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5회신일 1995.0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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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7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상각이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시행규칙 미공포로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잔존가액을 상각하던 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잔존가액의 상각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각이 종료된 자산 또는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회답

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잔존가액 상각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38)
원 제목: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