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으나 분할·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일은 1994.07.29이며, 변경된 평가방법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중 분할 합병된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헌법 불합치(1994.07.29)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초세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질의

1. 분할·합병되었거나 조사 대상에서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2. 헌법 불합치 결정 전에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으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분할·합병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가격으로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은 토지는 토초세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을 중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1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