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8회신일 1995.02.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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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7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 그 특수관계자는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8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69)
원 제목: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