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 A를 대도시 내 신공장 B로 이전했다. 신공장 B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 A를 양도하고, 이후 3년 이내 지방 신공장 C로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 가능

1. (질의 1 ․ 2에 대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예에서 대도시내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A)을 양도하고 그 후 또다시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C)으로 대도시내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A)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시 신공장의 취득가액 및 그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2. 이후 지방 신공장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적용규정과 신공장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2: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 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후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C)으로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더라도 구공장(A)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질의 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시 신공장 취득가액과 적용방법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 (1995.02.20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