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는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힝규칙 제6조 계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8펀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턴(증전 주택에서 릉상 출 · 퇴근이 불가능한 지9f)으로 거주이전한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주택인 서울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양도주택인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 소재지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1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