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9회신일 1995.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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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7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취득해 등기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자기 소유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을 탈퇴한 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9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61)
원 제목: 주택조합을 탈퇴한 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