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8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