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여러 건축주가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하였다. 신축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또는 그 지정자에게 이전하는 거래이다.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 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 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

질의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신축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그 지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공동소유 지분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 단독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1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회신),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