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95.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12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부3116 ·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