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04회신일 1995.12.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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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2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됐다. 증여 관계의 당사자는 할아버지와 손자다.

질의요지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4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60)
원 제목: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