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97회신일 1995.12.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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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2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7 (1995.12.02 회신),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5)
원 제목: 상속세의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