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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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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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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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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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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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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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6 휴대폰 고리용 미니 풀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이 든 플라스틱 원통 제품을 휴대폰 고리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리가 달린 투명 플라스틱 원통과 식물이 결합된 제품의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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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7 어떤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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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물품 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은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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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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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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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임대하던 주거용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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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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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5 자산·부채의 포괄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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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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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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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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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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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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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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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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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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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수출 후 가공해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한 뒤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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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매월 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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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고 경정청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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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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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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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철도시설공단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4년 12월 3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직접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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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3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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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4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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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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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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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9,291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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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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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질의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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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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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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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도시철도용 운송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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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7 설탕에 절인 유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이고 포장해 판매할 때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유자절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첨가물을 혼합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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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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