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중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 할 임대종목은 주택임대를 나타내는 것이면 그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동 임대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종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등록할 임대종목은 주택임대를 나타내는 것이면 표현에 제한이 없고,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8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