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해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사례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됐다.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질의

3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경과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세액 추징 및 소득 과세

회답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됩니다.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5 (1996.06.10 회신),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