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8회신일 1996.06.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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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1

해당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부가22601-1407 및 부가22601-38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부가22601-389,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 부가22601-389,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 부가22601-389, 1988.03.0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89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재무부부가22601-140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8 (<time datetime="1996-06-11">1996.06.11</time> 회신), "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84)
원 제목: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