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03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4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5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6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7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8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9
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이 정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1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7,813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증채무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7,814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5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6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7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18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원문에는 각 연도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19
대습상속인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의 대습상속인 손자 2명 모두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20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1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22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3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24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825
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826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827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8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829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7,830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31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숙박ㆍ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음식점업의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가업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2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3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4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5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토지를 무상사용 하게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조항 폐지로 2003.1.1 이후에는 소득세가 부과돼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6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과 건축비 부담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면 그 부담액 상당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7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8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9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0
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41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증여세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2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3
명의신탁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붙는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844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속증여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자녀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45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46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7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8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9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상속증여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등의 주소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 등도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50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