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1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2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3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영업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묻는다. 시외지역 업무 명목의 매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시외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으로 시내출장 등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4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시험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5
취득가액 불명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소득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상 건설비상당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은 건설비상당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7,556
투자세액공제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7,557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
소득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7,558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59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요? 갑종근로소득자가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6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0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46013-4614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7,561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562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628, 1996.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7,563
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7.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64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5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직접 연구 종사자인지 물었다.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부서에는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66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7,567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되나?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종합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는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해외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8
영업사원 휴대폰 사용료는 급여로 과세하나?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외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사용했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 경비이고 나머지는 영업사원의 급여이다. 급여로 보는 부분에는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7,569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70
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벽지수당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벽지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1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학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2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3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4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5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6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절차와 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사실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77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되나요?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인 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8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때 반환하기로 한 골프연습장 평생회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생회비는 골프연습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받고 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회비여야 한다.
7,579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0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양팀에 실적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가 제시됐다.
7,581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2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사용·임대 목적의 매매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7,583
직원 제안제도 우수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서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한 상금인 경우이다.
7,584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5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87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7,588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589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90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1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2
현물로 받은 사내·외 식사는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그 제공방법(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 등) 및 시기(중식 ・ 야식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과 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내급식인지 외부급식인지, 중식인지 야식인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93
항목별 특별공제를 받으면 표준공제도 되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항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각목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94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9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규정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6
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의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며 일정한 출자관계 전입은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무관계 기업 퇴직자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7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설치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지 설치와 시운전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8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소득공제하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세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묻는다.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구분해 각각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9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0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