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7,502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503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504
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7,505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부적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6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7,507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원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7,508
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가액이 원문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7,509
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7,510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1
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의 종류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따른다. 해당 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한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2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출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존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가 있으면 예외이며,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그 증여세는 부과된다.
7,513
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초과 신주수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초과 신주수는 기존주주의 증자 전 지분비율 초과분과 신입주주의 인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514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5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516
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상속증여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7,517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518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9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증여재산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7,520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521
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22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523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4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25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7,526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7,527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28
부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친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며 공동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 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529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적용 요건에 관한 직접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30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1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영농상속 재산의 상속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2
부의 토지에서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증여인가?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이 아니지만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면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여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533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 평가액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4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5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일부터 6월이 지나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6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537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두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같은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8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9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1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애자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2
건물과 대지권의 이전 시기가 다르면 증여인가?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대지를 함께 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달라진 경우 증여인지를 물었다. 지적공부 미정리로 건물 등기 후 대지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543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4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45
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46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47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548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7,549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0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