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같은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과 증여세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

회답

1.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4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