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한 명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한 임대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2
해외배송대행은 영세율이며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운송료·관세 등의 대가이다.
703
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공사에 위탁한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04
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705
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 보상가격에 관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진행한 소송에 해당한다.
706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707
제휴가맹점 할인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할인권을 판매하고 권리 양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을 권리를 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8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2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709
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어음증권이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71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11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2
수송선 연료로 쓴 천연가스증기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운항에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쓰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송선 운항을 위해 사용한 경우다.
713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715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6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
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18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19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722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 - 2021.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723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5
확장형 가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부가가치세 - 2021.03.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726
통합 모니터링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의 개량·증설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품과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설치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이다.
727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
부가가치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30
공급시기 전 임대료 감면액도 공급가액인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정책에 따른 공항시설 임대·사용료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이사회 의결로 감면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한시적 감면이고 이사회 의결 결과가 외부에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
731
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약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732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734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가상자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735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736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737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의 초기 및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포함되고, 후기 용역은 보청기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8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했더라도 천연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0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21.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742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743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
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745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
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
조세특례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으로 부의 매입세액이 생긴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74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
부가가치세 - 2021.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되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과세된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48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과 치료재료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의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요양급여 제외 코성형수술은 과세하며 치료재료는 진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은 용역 대가인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
부가가치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위법행위를 반복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신고는 용역 공급이며 일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750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해당 유형은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수수료별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