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1
국적 상실로 제적돼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처가 국적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되었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국적 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에는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3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54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유증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반영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5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정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6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57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8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259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60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1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62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3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264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5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66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7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8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269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한 고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과세표준 차감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과다 신고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신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0
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기간 중 입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계좌는 통산한다. 별도 조성된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빼지 않고, 임대·사업소득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71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7,272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7,273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7,274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을 묻는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된 공제 적용한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5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7,276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7
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7,278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사용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이나, 소액주주와 비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9
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받은 대출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280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이전하면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7,281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282
주식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 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각 기준일 현재 출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3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양수 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뜻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84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상속해도 공제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전부를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이 전부를 공동상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5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86
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287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8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9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0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1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2
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293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294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5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7,296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7
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른 출연으로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후 출연은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쟁송 후 확정판결에 따른 출연은 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298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7,299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300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