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동업자 지분비율과 다르게 등기되었다.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 가능성과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문제 되었다.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등으로 인하여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하여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동업자 지분비율보다 많은 지분이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 등으로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