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7,202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7,203
기금 수익금의 지원금은 소득에 해당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7,204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합산과세 배우자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날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205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에 해당 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06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07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8
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한 보관통장식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다. 1997년 수입분은 전체가 종합과세되나 특정한 1998년 이후 수입 채권이자는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7,209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장부상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건설비상당액은 정해진 장부가액·임대보증금·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0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11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2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일본인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른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13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받은 직원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업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14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7,215
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마주가 경주마 재해로 받은 재해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위로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6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7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8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9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0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1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2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3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4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고층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은 사업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코드번호:7129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귀속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사업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12900이다.
7,225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7,226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부기에는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7,227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28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9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0
치료차 국외이주한 사망자는 거주자인가?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를 위해 국외이주한 뒤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지나 외국에서 사망했다.
7,231
소급공제 가능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소급공제 가능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신청서의 16번란에서 19번란을 차감한 금액을 20번란에 적는다.
7,23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 적용단위를 물었다. 해당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다.
7,233
공사현장 사고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와 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34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35
전세금만 반환받고 이자가 없다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후 계약 해지로 전세금만 반환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236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37
녹즙 도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
소득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즙 도매업과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분류를 물었다. 도매에는 비알콜음료 코드 512260, 소매에는 비알콜성음료 코드 522095를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7,238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한 회의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의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회의비는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청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서 받은 회의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회의비 또는 유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9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40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과 환전 환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1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등이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
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7,242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3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4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5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6
선박대리점이 도선료를 대납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회사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국내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도선료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할 때 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도선사는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247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48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49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0
편의점 운영용역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용역의 대가에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의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