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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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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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사업시행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잔금을 치른 아파트가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아파트 취득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잔금정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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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환지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모든 기간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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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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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멸실 후 신축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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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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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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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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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실제 거주용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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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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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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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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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며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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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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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멸실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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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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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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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공유주택은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계산은 해당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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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 |||||
7,11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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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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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분양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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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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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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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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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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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2006년 인가 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한 주택에서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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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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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이주 중 준공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후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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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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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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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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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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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7,136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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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 콘도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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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 |||||
7,140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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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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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근무 때문에 배우자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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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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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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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환지 감소면적 청산금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로 감소한 면적의 청산금을 받을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고 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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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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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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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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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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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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