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회신일 2008.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토지와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 콘도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 콘도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 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공유제 또는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분양회사에서 콘도 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 (2008.04.17 회신), "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1)
원 제목: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