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회신일 200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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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2008.04.15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19)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