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1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실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7,052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3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4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5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56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7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 공제액과 공제대상 상속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7,058
법정 방식과 다르게 평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0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61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062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7,063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4
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취득자금이 부족해 보일 때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한다.
7,065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6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7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가액 변동으로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에는 10%를 적용한다.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068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9
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7,070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7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2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3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4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75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76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077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7,078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79
임대차·전세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임대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권 등기 재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0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대상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1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2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83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4
신고기한 후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7,085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6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7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경정되면 누락액과 추징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8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9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7,090
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7,091
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92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3
상속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차감 대상이다.
7,09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95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96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불분명하면 이자지급 또는 상환 청구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7,097
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8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9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100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 계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