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1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식사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를 지급하면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02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학교급식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급여에서 차감해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한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해당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3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4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사용자（A）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B）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일때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B와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B가 A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등은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5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에 따른 업무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6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7
유주택 종업원의 저리 주택자금도 근로소득인가?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익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소유주택을 보유하고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6,908
업무상 재해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9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10
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6,911
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는 부친과 요양으로 주소를 떠난 남동생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제 부양하거나 질병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부양 사실 등 객관적 자료와 동거가족상황표 및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912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913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4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5
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연예인과 소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6,916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7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중간예납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 사업 폐업과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는 조건이 모두 제시되었다.
6,918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9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소득세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920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1
급여에서 공제한 직장보육료도 소득공제되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2
부동산 매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는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923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와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국외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내 근무자가 자녀 학업을 위해 가족만 이주시킨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24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5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6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 손해배상책임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의·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의·중과실 손해나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에 포함하면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6,927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928
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벼를 자기 정미소에서 도정해 소비자에게 팔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제조업의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곡물도정의 코드번호는 153102이다.
6,929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30
다세대주택 16세대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임대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6,931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932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33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4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935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936
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6,937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에는 표준소득률 630901을 적용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215-358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938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9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업원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활동 없이 투자기업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40
독립 의약품배달원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의약품배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외판원을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6,941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942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국외근로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와 임금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43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44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자가 지급한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경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945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46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7
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 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소득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는 지입 운전기사에게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6,948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상의 모든 규정은 실질사업내용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949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50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