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
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6,552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53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5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6,555
합병 시 증여의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사용할 주식평가가액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등기일 다음 날 시가인 종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556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7
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합병등기 시 증여의제 규정과 합병 후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등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존속 상장법인은 다음날 종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58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59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60
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각 규정에 따른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1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상속증여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6,562
보험 신계약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신계약비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3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4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5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부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성립가액으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렵다면 잔여 무상사용권 금액과 영업권 가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6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6,567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일 때 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쓰면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6,568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
상속증여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569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0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571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72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상속증여세 - 2000.06.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573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상속증여세 - 200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은 매각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74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5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76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577
증여 부동산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월 이내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결정 후 반환은 제외된다. 6월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6,578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증여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 신고 때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6,579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상속증여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6,580
반환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과세되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6,581
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분할·구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이전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6,582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6,583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6,584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585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한 증권금융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증권금융채권이어야 한다.
6,586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6,587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차감액은 증여일 현재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다.
6,588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9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0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발전기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기부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1
순자산가액 계산 때 보유주식도 할증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2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3
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6,594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5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할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6
증여재산 합산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인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부와 계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7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8
증여 부동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99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0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