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2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3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공원ㆍ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과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04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5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506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7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6,508
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9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10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11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2
공제받은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 전부를 말한다.
6,513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14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6,515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가 비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7
물납 전 신주 발행 시 주식 수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물납 전에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종류별 과세가액과 신주배정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8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처리한 경우는 다르다. 보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 계약상 착오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9
저리 금전대부 이익은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무상·저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대부받은 자에게 과세하되 영리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면제되고, 특정법인 거래에서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이다.
6,520
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6,521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6,522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23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의 노인정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24
마을회 노인정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며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인정 운영은 무료 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25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 범위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526
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액의 귀속자와 실납부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6,527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28
인적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한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9
부의 영업권도 평가할 수 있나?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상속증여세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음수인 부의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의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 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아 1998.2.25. 개정 때 삭제됐다.
6,530
상호출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이 서로 간에 최대주주로서 50%초과해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주식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상호출자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도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1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2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3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6,534
법인이 부친 부동산을 분할지급으로 사면 자녀 증여인가?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표이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잔금 전에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이사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6,535
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정법인에 대부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라면 그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된다.
6,536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7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38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9
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자녀명의 계좌 입금액의 상속·증여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입금 때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6,540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41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542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43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4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5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6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7.11.1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7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8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9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550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