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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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중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는 없으나,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임원·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입니다.

2. 증여세 등 과세 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6)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