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25회신일 2000.07.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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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액의 귀속자와 실납부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의 실납부자는 명의신탁자이고 환급액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그 환급액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25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64)
원 제목: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