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80회신일 2000.06.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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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8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의 적용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80 (2000.06.28 회신),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6)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규정의 세법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