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66회신일 2000.07.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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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가 비과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70)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