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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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신설 공익법인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 등에는 그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이 1997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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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분할 전제 물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신청한 물납의 허가 요건을 물었다.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은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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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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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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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부양의무자 사이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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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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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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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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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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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과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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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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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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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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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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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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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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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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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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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상속자산의 확인 안 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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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가 비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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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물납 전 신주 발행 시 주식 수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물납 전에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종류별 과세가액과 신주배정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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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처리한 경우는 다르다. 보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 계약상 착오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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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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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의 노인정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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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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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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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인적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한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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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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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상호출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상호출자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도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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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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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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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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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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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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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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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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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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