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2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53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4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 수령 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의 귀속시기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155
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공유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 후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되지만 출자지분대로 공유등기하거나 원래 지분대로 환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
6,156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6,157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8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6,159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6,160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안이 시행됐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관련법령 등은 당시 개정되지 않았다. 방안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6,161
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과 공유물분할에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경정등기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지분 교환은 양도세 대상이며 가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162
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상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포함된다.
6,16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64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6,165
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66
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다가 개정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167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6,168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9
취득 후 5년 내 신축주택 양도는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한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70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1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2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73
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6,174
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완료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6,175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76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8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79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도 인정되는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경작기간을 고려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편 전에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0
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181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2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84
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에 관한 판단이다.
6,18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6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7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6,188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9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90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1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2
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해 사업이 폐지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6,193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4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6,195
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6,196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8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9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0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