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28회신일 2001.05.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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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0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1992년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7월 21일 미등기 전매소득이 발생하였다. 이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7.21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28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0)
원 제목: 1992.7.21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