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552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계속 영농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사후관리 위반이다.
553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54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55
골프장 코스조성비도 부동산 자산가액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
상속증여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조성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기준시가가 더 큰 해당 자산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556
어떤 공무원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이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여야 한다.
557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60
보유기간 2년 미만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61
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562
시가보다 싼 부동산 임대도 증여인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563
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564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재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고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다.
565
건물 특성 조정률은 어디에 적용하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평가 시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구분(Ⅳ)-번호(24)의 조정률은 열거된 건물 부속 공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를 포함한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및 옥탑이다.
566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
상속증여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568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69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을 지점으로 등록한 경우 납세협력의무의 이행 주체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해당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다.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그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부분에는 임대재산 평가규정을, 미임대부분에는 건물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9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580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582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단서 대상 주식이 있으면 새 연립방정식으로 동시에 최종 산정한다. 새 연립방정식에는 각 주식에 적용되는 시행령 본문 또는 단서의 평가방식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584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85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586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588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589
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591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미술관 학예사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학예사 자격의 보유 여부이다.
593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때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594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가업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이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596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597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598
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9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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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