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 등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제6호와 시행령 부칙 제8조가 근거이다.
55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3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증여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554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참고.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2000년 12월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부칙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55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556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7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
상속증여세 - 200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시기와 이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며, 정해진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이익을 계산한다.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한다.
560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와 세무서장이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한 데서 미달액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한 뒤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64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도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후관리를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며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특별관계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해당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567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68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았다면 공제금액에 처분농지 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569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0
과소신고·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571
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취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공제받은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 전부를 말한다.
574
저리 금전대부 이익은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무상·저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대부받은 자에게 과세하되 영리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면제되고, 특정법인 거래에서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이다.
575
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576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
부의 영업권도 평가할 수 있나?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상속증여세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음수인 부의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의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 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아 1998.2.25. 개정 때 삭제됐다.
578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1991년 5월 부과 가능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부터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무상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식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다.
580
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정법인에 대부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라면 그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된다.
581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7.11.1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83
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584
합병 시 증여의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사용할 주식평가가액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등기일 다음 날 시가인 종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85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합병등기 시 증여의제 규정과 합병 후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등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존속 상장법인은 다음날 종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7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상속증여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588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증여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 신고 때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589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0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1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 - 2000.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을 따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94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5
개정된 시행령 제27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 근거이다.
59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597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와 공모가격 및 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법인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00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