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와 유가증권분석가액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와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의미

2. 법인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한다.

2.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