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받았다.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이익 계산이 문제된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방법.

회답

1.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입니다.

2. 대부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합니다.

3.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4.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면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0 (2000.11.04 회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