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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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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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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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위탁급식이 면세되는 대상학교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해당 학교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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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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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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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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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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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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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징수세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불입액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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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보험업의 이미지 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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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두 종류 채무면제익 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규정을 항목별로 각각 적용한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의 면제익이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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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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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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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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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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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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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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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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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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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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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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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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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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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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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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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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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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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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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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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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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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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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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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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과 상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과의 관계에서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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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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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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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
5,695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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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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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 |||||
5,700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이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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