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7회신일 2003.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13. 다툰 결과9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1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겸영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80, 1998.07.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0, 1998.07.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0, 1998.07.13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겸영사업자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0, 1998.07.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80 과·면세 공통건물을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371 심판결정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3128 심판결정
2020.12.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1170 심판결정
202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4268 심판결정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부3201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전0423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부1169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1487 심판결정
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7 (<time datetime="2003-08-01">2003.08.01</time> 회신),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1)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