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4회신일 2003.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1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권 대행판매자가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받은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권 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고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여 판매하였다. 최저판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뒤 항공사에는 최저판매가격만 지급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11, 1997.08.07

※ 서삼46015-11925, 2002.11.11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 대행사업자가 지정된 최저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항공사에 최저판매가격만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811(1997.08.07.)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1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서삼46015-11925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4 (<time datetime="2003-08-01">2003.08.01</time> 회신), "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9)
원 제목: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