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16회신일 2003.07.2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9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무보수 명예직 임원이 받는 출무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및 법인 관련 질의회신문 여섯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61(2000.03.15.),법인46013- 1759(1999.05.10.),소득46011-21074(2000.08.14.),법인46013-3415 (1998.11.10.), 소득46011-61(2000.01.15.) 및 재소득46074-45(1996.04.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보수 명예직 임원이 받는 출무수당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한다.

· 소득46011-361(2000.03.15.)

· 법인46013-1759(1999.05.10.)

· 소득46011-21074(2000.08.14.)

· 법인46013-3415(1998.11.10.)

· 소득46011-61(2000.01.15.)

· 재소득46074-45(1996.04.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3415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46011-21074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46011-361 농수산물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46011-61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재소득46074-45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16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98)
원 제목: 무보수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