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49회신일 2003.08.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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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1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사업 소개·홍보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회보 등을 발간한다. 간행물은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되며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간행물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경우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내용의 소개, 홍보 등을 위한 간행물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 등의 간행물을 무상 배포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간행물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경우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내용의 소개, 홍보 등을 위한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49 (<time datetime="2003-08-01">2003.08.01</time> 회신), "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26)
원 제목: 무상배포 간행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