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6회신일 2003.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1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목건설회사에서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필요한 화약을 그 회사에서 공급받았다. 화약 대가는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 부가46015-103, 2001.01.15

※ 부가46015-2440, 1996.11.16

정제 정리

질의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약정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계약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 부가46015-103, 2001.01.15

· 부가46015-2440, 1996.1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46015-2440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6 (<time datetime="2003-08-01">2003.08.01</time> 회신), "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0)
원 제목: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