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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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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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국외 수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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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제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할인금액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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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그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 부가46015-3463, 2000.10.1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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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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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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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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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직업운동경기의 입장료·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은 면제된다. 광고물 설치 대가와 매점·식당·주차장 등의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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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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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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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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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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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채권과 종업원 없이 일부 제조부문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부문을 양도하면서 관련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제조업을 영위하다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 양도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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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치과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판매업자가 의료상품인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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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와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완공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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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제공한 시설관리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재단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재단에 제공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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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설치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수관로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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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로 공매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공매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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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임차계약 해지 후 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임차계약을 해지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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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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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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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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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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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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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국외 이동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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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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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시장점유율·예측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점유율 달성도와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점유율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매출전망 입력 용역의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된다. 후자는 제품별 예상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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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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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안전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 안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과 처리지침에 따라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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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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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지자체에 도로공사를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진입도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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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점포만 분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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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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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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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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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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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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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시설공단이 공급하는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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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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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채권을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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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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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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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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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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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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