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담 용역은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7회신일 2009.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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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부담 용역은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3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용역을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받는다. 계약은 그중 한 사업자 명의로 체결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용역을 그중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중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019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87 (<time datetime="2009-11-03">2009.11.03</time> 회신), "공동부담 용역은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2)
원 제목: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