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하고 특정 사유 발생 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고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358 (<time datetime="2009-11-02">2009.11.02</time> 회신),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80/